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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s_ryu —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하자는 말이 나왔다. 근데 생각해보면 추정제도가 필요한 상황 자체가 이미 코미디임. 법원이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사용자가 증명하게 하는 구조 —